법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0두55688 판결
[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][공2023상,385]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
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9년
3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두43436 판결
[회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회수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17년
2013년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4. 선고 2011누46325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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